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 환경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정책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정책 알아보기
시니어 레지던스의 정의와 현황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거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가사,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인 주거 형태를 의미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 둘째, 민간임대 형태의 실버스테이,
-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주택으로 불리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현황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비중은 겨우 0.1%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5%, 일본의 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 환경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실버타운 조성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폐교 재산 관리와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의 핵심은 폐교 재산을 노인복지주택, 즉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유휴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총 6곳입니다. 도봉구의 도봉고등학교, 강서구의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 성동구의 덕수고등학교(분교), 그리고 성수공업고등학교가 그 대상입니다. 이들 폐교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입지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폐교가 지하철역이나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넓은 대지 면적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합니다.
민간 부문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버타운과 실버스테이의 설립 및 운영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만 실버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용권만 있어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15년에 폐지되었던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성화와 동시에 노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심 내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이는 도심 내 노인 주거 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이전 부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동시에 민간 사업자들의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 부문의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정책
공공 부문에서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1,000채 수준이었던 공급량을 3,000채로 3배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실버타운 사업에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 고령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 형태의 실버스테이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소득 계층의 노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노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정보가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