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독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 보증금 마련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곤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월세 20만원부터 전세보증료 환급까지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20만원부터 전세보증료 환급까지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
1. 청년 월세 지원 제도
① 혜택 내용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최장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 총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인 경우 15만원만 지원받게 되고, 25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액인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② 지원 대상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주거 상태 : 독립한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님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주택 조건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참고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입니다.
③ 신청 방법
월세 지원을 받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2. 청년 전세보증료 환급 제도
전세 계약을 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혜택 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료 전액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만원까지 환급
② 지원 대상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 3억원 이하의 전셋집에 거주
- 소득 기준 :
- 청년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보증보험 가입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청년의 연령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경기, 부산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 : 만 39세 이하
③ 신청 방법
전세보증료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주의 사항
이 지원 사업은 현재 계약 기간 내에 있는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월세 20만원부터 전세보증료 환급까지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