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득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개인사업자 겸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세금, 보험, 회사 규정 등의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직장인 겸업 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장인 겸업 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
직장인 개인사업자라면? 경제 불안 시기 소득원 다각화의 필요성
최근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한 가지 수입원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 수입 외에 개인사업을 통한 부수입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 수가 2019년 685만 명에서 2022년 750만 명으로 최근 3년간 약 65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사업을 병행하면 실직 등의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신분으로 개인사업에 나서면 세금과 보험료, 회사 규정 등의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개인사업자이자 직장인으로 겸업하려는 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 과연 염려할 일일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직장인 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세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시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4,600만원을 웃돌고 근로소득까지 합치면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대 보험료는 실제 더 내야 할까?
개인사업자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염려스러운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4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신분으로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근로자 신분으로 이미 4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중 가입할 필요 없이 직장인 보험료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만약 개인사업자로 4대 보험에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법령상 직장 가입자가 우선 적용되므로 기존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장인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방침 저촉, 과연 문제될까?
개인사업 활동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사업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겸업을 엄격히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부 기관 등에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성과 업무 집중도 등을 이유로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성 저하 등을 우려해 금지 방침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취업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사업자 신분일 때는 지원금 수령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로서는 채용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시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회사의 기밀 사항을 공개하거나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직장인 겸업 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직장인은 세금, 보험료, 회사 방침 등 다각도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 부담은 종합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소득공제 혜택으로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역시 대개 이중 부담 없이 직장인 가입분만 내면 됩니다. 다만 겸업 금지나 고용지원금 대상 제외 등 회사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한다면 개인사업자 직장인으로 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