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021년 부활한 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 만에 사전청약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사전청약 제도 폐지의 배경과 앞으로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사전청약 제도 폐지,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사전청약 제도란?
사전청약이란 아파트가 착공되기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본청약은 건축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정도 앞서 접수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2021년 7월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켰는데, 이는 당시 급격히 오르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경쟁적인 주택 매입 열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다만 신도시 조성에서 본청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해 주택 매입 경쟁을 미리 완화하려 했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에도 한차례 도입되었다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80%가 넘는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문제는 사전청약을 받은 후 1~2년 안에 본청약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사전청약 제도 부활 이후 사전청약은 받았지만 본청약까지 가지 못한 단지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20% 중에서도 약속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건축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정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이후 토지 매입,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원주민 보상 문제나 지역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본청약 일정이 계속 밀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규 사전청약 중단, 기존 당첨자 혜택은?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사전청약은 더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분들의 당첨 자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본청약이 계속 지연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압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전청약 단지의 당첨자들에게는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주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중도금 납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택 사전청약 제도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란 아파트 착공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로,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진행됩니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켰지만, 80%가 넘는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사전청약은 중단하되, 기존 당첨자에게는 계약금 인하,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중도금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와 함께 주택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