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특별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 둬야 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실제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이라면 꼭 알아 둬야 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정부는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이 제도의 주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단, 병역 의무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후 2년 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으로 재취업한 여성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구분하여 달리 적용됩니다.
- 청년: 최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
연간 감면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경우 최대 1,000만원(5년 * 200만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최대 600만원(3년 * 20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연봉 3,000만원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약 18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지속된다면 총 9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토대로 감면 요건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입사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잠시 그만둔 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간 감면 혜택을 받고 1년을 쉰 뒤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남은 기간 1년 9개월 동안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 시 나이가 34세를 넘더라도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회계·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정확히 어떤 업종과 규모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이라면 꼭 알아 둬야 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초기 취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혜택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 경제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면 이 글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