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부모들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자녀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 10가지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과 출산은 행복한 일이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산부는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유산, 사산 포함)까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카드를 이용하면 병원 진료비와 처방 약값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 등)인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 수령일로부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신청은 카드사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② 맘편한 임신·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임산부임을 알리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소개한 국민행복카드 외에도 철분제, 엽산제 등 임산부 영양제 지원에서부터 임신·출산 교육, 임신 축하 선물까지 지자체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다만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및 육아 휴가 지원
③ 출산전후휴가 급여
-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태아인 경우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 이 제도는 출산한 여성이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휴가 기간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④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서비스
-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산한 여성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급여를 지원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해온 여성이라면 최대 150만원까지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 지원 제도
⑤ 부모급여
-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 제도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부모의 소득이 감소한 것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 자녀가 0세일 때는 매월 100만원씩, 1세일 때는 매월 5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가정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 중이라면 아이 월령에 따라 매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단,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⑦ 6+6 부모 육아휴직제
-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주로 여성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아빠도 함께 하는 육아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 이에 맞춰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6+6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 부부가 번갈아가며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키우는 부부 중 한 명이 6개월 육아휴직을 내고, 다른 한 명도 6개월 휴직을 내면 부부 각각 월 최대 450만원(통상임금 100%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 부부 등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식사, 놀이활동 등을 도와주고 등하원 때도 동행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이용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도 각 지역에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력 유지 및 재취업 지원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양육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개인 상담, 직업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 수료 후에도 취업 알선과 사후 관리를 해주므로 안정적인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현재 재직 중인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