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청년을 위한 혜택부터 더 안전하고 간편한 금융생활을 위한 정책까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글에서 2024년 하반기 새로운 금융, 경제, 복지 정책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새로운 금융, 경제, 복지 정책 총정리
1. 부모를 위한 혜택
①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2024년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 이는 맞벌이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②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확대
7월부터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 100%(월 상한액 200만 원) 지원 범위가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③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7월부터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를 위한 지원입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 및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 청년을 위한 혜택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7월부터 학자금 대출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라면,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안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가 추가되었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됩니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도입
7월부터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가 도입됩니다. 이 카드를 통해 학원·도서 구입·어학시험 등 자기 계발비나 교통·통신 등 생활편의에 5~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이 카드는 제대 군인들의 사회 적응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 청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정책입니다.
3. 여가생활을 위한 혜택
①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및 발급 절차 간소화
7월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인하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년 유효기간의 58면 여권은 5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3천 원 내려갑니다. 또한, 페이지 수가 적은 26면짜리 여권도 5만 원에서 4만 7천 원으로 가격이 조정됩니다. 이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입니다.
더불어, 여권 재발급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KB스타뱅킹과 같은 민간 앱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권 재발급 과정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출국납부금 인하
해외여행 시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었고,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가족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분들의 해외여행 부담을 줄이고,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정책
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
8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절차가 개선됩니다. 통장협박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 문자)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계좌 추적이 어려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더 안전한 금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② 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 상담 가능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무료 법률 상담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제는 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②채무자의 친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도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불법추심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③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8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바일로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신고의 정확성과 신속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오피스텔·빌라 주택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의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었는데, 이제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⑤ 주민등록증, 이제 휴대폰에 담아요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⑥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
9월 30일(예정)부터는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줄 변화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365일 가능하므로, 급하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2024년 하반기 정책 변화의 의미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정책들이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가족 지원 강화 : 늘봄학교 확대와 육아 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청년 지원 :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와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도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금융 안전망 강화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와 불법추심 피해자 지원 확대는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등은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가 생활 지원 : 여권 발급 비용 인하와 출국납부금 감소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이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새로운 금융, 경제, 복지 정책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정책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